담배가 오늘 발명됐다면 허가가 났을까

새로운 흡입식 기호품이 지금 심사대에 올라왔다고 해 봐요. 서류의 부작용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기 사용자의 약 절반이 이 제품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함.”

심사가 시작될까요. 시작도 안 돼요.

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

담배를 신제품으로 신고한다면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요.

• 연기 속 화학물질 약 7,000종, 그중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이 약 70종
• 사용자의 절반가량이 관련 질환으로 사망(WHO)
• 전 세계 연간 사망자 800만 명 이상, 그중 약 130만 명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WHO)
• 강한 의존성. 대부분 미성년 시기에 사용을 시작
•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노출됨

여기서 마지막 줄만 있어도 실내 사용은 즉시 막혀요. 두 번째 줄이 있으면 승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 팔리나요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순서 때문이에요.

지금의 안전성 심사 제도는 20세기 중후반에 자리 잡았어요. 담배는 그전부터 팔리고 있었고요. 새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안전을 입증하면 허가”라는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미 안에 있던 제품에는 “위험을 입증하면 규제”라는 반대 방향의 절차가 적용돼요.

이걸 기득 유해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먼저 들어온 것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보다 느슨한 기준을 받는 구조요.

금지 대신 선택한 방법들

물론 각국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금지가 아니라 다른 도구를 썼어요.

세금을 올리고, 광고를 막고,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었어요. 한국도 같은 경로를 밟았어요. 2015년에 담뱃값이 크게 올랐고 식당 전면 금연이 시행됐어요.

이 방법들은 통해요. 다만 새 제품이라면 애초에 필요 없었을 조치들이에요. 이미 시장에 수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나오는 해법이거든요.

실제로 금지를 시도한 나라들

두 사례가 유명해요.

부탄은 2010년에 담배 판매를 금지했어요. 그러다 2021년, 밀수를 통한 국경 왕래가 방역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했어요.

뉴질랜드는 2022년에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를 팔 수 없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세대 금연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2023년 말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 전에 폐지됐어요.

두 사례가 말해 주는 건 같아요. 금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이에요.

그럼 전자담배는요

여기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규제 제도가 자리 잡은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득 유해성의 보호를 못 받아요.

향 규제, 일회용 기기 금지, 판매 연령 제한이 몇 년 만에 여러 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이유예요. 담배가 100년에 걸쳐 받은 규제를 이쪽은 10년 만에 받고 있어요.

제조사는 노출이 줄었다고 말하고, WHO는 노출이 줄었다는 것과 위험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해요. 이 논쟁의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이 생각 실험의 진짜 쓸모

담배가 오늘 허가받지 못할 제품이라는 사실은, 지금 그걸 피우고 있는 사람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담배를 고른 게 아니라, 담배가 먼저 거기 있었어요. 광고가 있었고 흡연장이 있었고 회식이 있었어요. 선택처럼 보였지만 대부분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에는 아니고, 오늘 하나씩.

오늘 2분이면 할 수 있는 일

오늘 하루,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개비 수만 세어 보세요. 심사 서류의 첫 줄은 늘 사용량이에요. 자기 사용량을 모르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글을 “요즘 세상이 담배에 너무 빡빡하다”고 말하던 사람에게 보내 주세요. 왜 빡빡해졌는지 이야기해 볼 만해요.

Puff Counter는 그 숫자를 대신 세고, 실제 평균에서 출발해 매주 조금씩 낮아지는 목표를 만들어 줘요. 제도는 느리게 바뀌지만 내 숫자는 오늘부터 바뀔 수 있어요.